형사소송법 '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'...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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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경원, ‘벌금형’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하기로···검찰은 ‘항소 포기’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“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”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.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 from N.NEWS.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