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영국? 처음 듣는 당신을 위한 10분 요약 [뉴스 지나갑니다 ep4]

 권영국 후보와 진보 정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• 권영국 후보는 누구인가?

  • 2000년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노동 시위 현장의 법률적 쟁점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**'거리의 변호사'**입니다.
  • 사건 사고 담당 사회부 기자들의 전화번호 목록에는 권영국 변호사가 다 있었고, 그의 번호가 없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.
  • 서울대 금속 공학과에 입학했지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, 대학 졸업 후 생계 때문에 취업했던 곳에서 노동 운동가가 되었습니다.
  • 공장 폭약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자 회사를 고발하는 유인물을 붙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,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복직 투쟁을 벌이며 운동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.
  • 변호사 자격증은 늦게 따서, 3년 공부 후 36세에 사법 시험에 합격했습니다. 출세의 길을 마다하고 노동 인권 변호사로 삶을 시작했습니다.

•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의 전환

  • 2014년 자신이 변호에 참여했던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자,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
  •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경북 경주에 출마해 용산 참사 진압 작전 책임자였던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를 상대로 16%를 득표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.
  • 2020년 총선에서는 정의당 소속으로 또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.

• 진보 정당의 현재 상황

  •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며 조국 사태 당시 기대됐던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세울게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.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시절로 기억됩니다.
  • 2024년 총선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민주당과 연합하지 않고 진보 정당끼리 연합하는 독립 노선을 택했지만 한 명조차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.
  • 독자적 진보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. 권영국은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었고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.
  • 이번 대선에서는 배지가 없는 진보 정당들과 노동 사회 단체가 뭉친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.

• 권영국 후보의 대선 출마와 그 의미

  • 모두가 우클릭하는 시대에 소외되고 존재를 부정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의 일성입니다.
  •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 '겪어본 이 필요한 당'이라며 권영국을 지지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.
  • 광장의 목소리, 여성의 목소리, 부자 감세에 맞서는 목소리가 사라진 선거에서 진보의 이름으로 이 목소리들을 되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.
  •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, "이런 가치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외쳐야 하니까" 나온 것입니다. 노동과 인권, 약자 존중과 다양성 보호, 기후 문제 등 중요하지만 정치판에서 제대로 얘기할 기회가 적었던 사회적 담론을 담기 위해 대선이라는 거대한 장에 나섰습니다.

• 사표(死票) 논란에 대한 관점

  • 이번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정권 교체 효과를 상쇄시켜 사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소스는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공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.
  • 현재 이재명 후보는 우클릭하며 전통적인 진보 대 보수 구도에서 벗어나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왼쪽 진영이 비어있는데, 이재명 후보는 배지 하나 없는 진보 정당의 초라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 진영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히려 진보 정당이 이재명을 비판할수록 그가 더 오른쪽처럼 보이게 되어 그의 전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
  •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는 사표가 아닙니다. 정의당이 2022년 지선 때 3%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이는 현실 정치에 반영됩니다.

• 진보 정당의 역할 ('거대한 소수')

  • 부유세, 무상 교육, 무상 의료 등은 진보 정당에서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며,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나 문재인 케어로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.
  •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지만, 이 역시 진보 정당이 제안한 사회 연대 전략을 반영한 것입니다.
  • 이러한 지향들이 드러나고 표로 포착될수록 권력이 신경을 쓰고 현실에서 관철이 됩니다. 이것이 거대한 소수로서 진보 정당의 기능이라고 소스는 설명합니다.